법령 난민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법 2022. 8. 18.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
[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] 확정[각공2022하,640]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21년
2. 서울행법 2021. 11. 23.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
[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2상,30]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2017년
3. 부산고법 2017. 10. 27. 선고 2017누22336 판결
[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8상,51]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난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
4. 인천지법 2014. 5. 16.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
[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4하,645]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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